신공항 우여곡절 10년…결과는 또 다시 무산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벌여온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21일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10년의 우여곡절 끝에 21일 또 다시 무산됐다.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이같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사이에 둔 대구'울산'경북'경남 4개 시도와 부산 사이의 한치 양보없는 접전 끝에 입지선정 용역을 맡은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어느쪽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 3의 안을 제시한 것이다.

ADPi는 작년 6월 국토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항공 운영·주변 개발·대기 조건·연계 교통·건설 비용·환경 영향 등 9개 입지선정 기준과 국내외 공항 건설 사례 등을 고려해 30여개 세부 평가 기준과 가중치(배점) 등을 정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영남권 신공항 사업은 2006년 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었다.

김해공항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1년 뒤 정부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1단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

당초 대구'경북은 영남권 신공항 추진 초기, 영천을 후보지로 내세웠지만, 보다 많은 지역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경남'울산과 함께 논의한 결과 밀양을 최적의 입지로 내세웠다.

2009년 4월, 5개 후보지가 발표되면서 유력한 2곳으로 압축된 곳이 바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다.

하지만 이때부터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경북'경남'울산, 그리고 가덕도를 희망하는 부산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자, 2011년 4월 이명박 정부는 신공항 무산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당시 박창호 입지평가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후보지 모두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한 환경문제, 사업비 과다, 경제성 미흡 등으로 현시점에서 사업추진 여건이 적합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신공항 논란은 2012년 박근혜·문재인 두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면서 다시 불붙었다. 2013년 4월 정부가 재추진을 발표하고, 이듬해 8월 "용역 결과 수요가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극한의 지역 갈등으로 신공항 추진이 한번 무산된 전례에 따라 "정부는 이번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가 아닌 프랑스 기관에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겼다. 또 각 지역 역시 갈등이 재연 조짐이 보이자 2015년 1월 정부와 영남권 5개 단체장이 유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런 합의는 부산의 '반칙'으로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고, 다시 영남권 신공항 논란은 혼란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1월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침묵했던 4개 시'도 자치단체장들 역시 부산의 뜻하지 않은 격한 반발에 분노했다.

부산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열린 가덕도 신공항 유치 기원 집회, 그리고 삭발 투쟁까지 열었으며, 심지어는 해외 자치단체까지 끌어들이는 어이없는 행보를 보였다. 게다가 시장직을 걸겠다고 약속했던 서병수 부산시장은 "건설비용 12조 원 가운데 6조 원을 가덕신공항에 투입하고, 나머지를 K2이전에 사용하자"는 얼토당토 않는 꼼수를 내놓기까지 하면서 신공항 백지화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비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