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엔 안 된다"…방폐장 신설 움직임에 '발끈'

방사성폐기물 관리 공청회서 시위 "원전 12기 몰린 경북서 신설 안 돼"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알리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동경주 3개 읍면 발전협의회와 경주경실련, 경주시의원 등 18명에다 부산'영광 등에서 온 주민 중 일부가 행사장 단상을 점거하며 방폐장 건립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동경주 3개 읍면 발전협의회 제공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신설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공청회를 열자 경주를 비롯한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전이 있는 곳에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알리는 공청회를 열자 경주를 비롯해 부산'영광 등에서 온 주민 100여 명 중 일부가 단상을 점거, 공청회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경주의 경우, 동경주 3개 읍면 발전협의회와 경주 경실련, 경주시의원 등 18명이 이날 시위에 동참했다. 주민들은 "결국 기존 원전 인근에 방폐장을 건설하는 것 아니냐"고 발끈했다.

경주의 주민 및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의 공청회 발표는 기존 중'저준위 방폐장에다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가 몰려 있는 경북에 또다시 방페장을 짓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를 보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 지역에 신설해서는 안 된다'고 법에 명백히 명시된 만큼 경주는 대상 지역에서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향후 12년에 걸쳐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를 확보한다는 내용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부지가 예정대로 확보되면 2035년쯤 중간저장시설, 2053년쯤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산자부는 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공청회 종료를 선언했다.

산자부는 공청회 뒤 배포 자료를 통해 "공청회는 회의 진행 방해 등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안건 발표 등 소정의 절차 및 의견 개진이 이뤄진 것으로 보아 계획대로 끝났다"며 "앞으로 지역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며 "백지 상태에서 주민 의견 수렴, 과학적인 지질 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부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지역 의견 수렴 뒤 다음 달쯤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이번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부지 선정 등 절차를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