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고루 '균형발전 ' 하는 경북] <2> 시·군 손잡은 13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파종·수확기 부족한 농촌 일손, 도시의 유휴인력으로 숨통

지난해 새뜰마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칠곡군 지천면 연호마을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모습.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한센인 정착지인 이곳은 폐계사 등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나빴다 . 경북도 제공

지난해 7월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경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의 지역 발전위원회가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을 열고 생활권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북도 제공

소백산 자락에 있는 예천 황태덕장. 예천'상주'문경은 전국 각지로 뻗어나갈 수 있는 백두대간 황태 미니클러스터를 조성해 물류비용 절감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은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이나 이명박정부의 '5+2 광역경제권' 등 지난 정부는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지만 '지역과 주민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근원적으로 다가서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교통 통신 발달로 생활 패턴이 시'군 경계를 넘고 있으며, 중복 투자 방지 등 예산 투자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도시와 농촌이 협력할 수 있는 상생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내세우고 있다.

경상북도는 새로운 모델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개 생활권을 구성해 사업 발굴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민과 지자체가 함께 개발에 나선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이웃 시'군이 자발적으로 협력해 기초 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을 꾸려나가는 것을 이른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해 생활권역을 정하고, 생활권 조정'지원기구로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기존 정책과 가장 다른 점은 단일 행정구역의 경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 합의와 협력을 통해 인접한 둘 이상의 지역이 생활권을 구성하고 공동의 사업을 해나간다는 것.

경북도는 2014년 1월 2개 이상 시'군이 자율적 협의로 도내 9개, 타 시'도 연계 4개 등 모두 13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권발전협의회를 7차례에 걸쳐서 개최해 지역 발전과 생활권 관련 주요 사항을 조정했다. 지난달에는 2기 협의회를 꾸렸다. 그리고 '제2차 경상북도 지역 발전 5개년 계획'과 '경상북도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관리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발전을 위해 시'군 간 자발적 협업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삶의 질 개선과 바로 연결되는 연계협력 프로젝트(선도사업), 취약지역 주거환경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새뜰마을 사업 등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행복을 느낄 사업을 한다

경북도의 지역행복생활권 사업도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 기간에 총사업비 400억원(국비 323억원)을 들여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은 주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는 '농촌일손 부족해소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새로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농산물 파종기인 3~6월, 수확 시기인 9~11월 청송, 의성, 영양 등지에서 겪는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대구, 포항, 안동 등의 유휴인력을 연결하고, 지자체의 인력 중개 센터와 합숙소를 통해 부족한 인력을 채워주는 게 골자다. 경북도는 이 사업으로 고령화된 농촌 문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작된 새뜰마을 사업 18건(총 사업비 457억원, 국비 338억원)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사업은 농'산'어촌 낙후마을이나 도시 달동네,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 지역을 발굴해 새롭게 단장, 주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이다.

군위 의흥면 음지마을을 예로 들면 현재 주민이 사는 주택 대부분이 6'25전쟁 전후 지어져 노후화가 극심하며 안전성도 낮다. 이 때문에 새뜰마을 사업 대상 주민들은 상'하수도 설치, 마을 안길 정비, 재래식 화장실 철거 등을 통해 생활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현재 경북은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중추도시생활권은 구미를 중심으로 김천, 칠곡을 아우르는 구미 생활권,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예천의 안동 생활권, 포항 중심의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의 포항 생활권 등이다.

안동 생활권은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외국인 통역과 해설인력을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 관광 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청 신도시 중추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구미 생활권은 백두대간의 삼도봉 호두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삼도봉권역 호두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포항 생활권은 신교통을 활용한 접근 체계를 개선하고 신해양 문화공간을 연출한다는 핵심 추진 전략을 세우고, 지오투어리즘을 활용한 동해안권 친환경 통합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한다.

◆산업과 주거 개선을 동시에

도농연계생활권도 사업이 분주히 이뤄지고 있다. 영주'봉화 생활권은 백두대간 영서 에코힐링 벨트, '십승지' 친환경농산물 공동 마케팅과 히스토리 투어 사업, 양백지간 푸드테라피 활성화 사업, 산골 철도 역사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상주'문경'예천 생활권은 농'특산물 공동홍보 판매장을 구축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려는 '으뜸 농특산물 공동 홍보 판매 사업', 청정자연을 이용해 황태 건조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백두대간 황태 미니클러스터 일자리 창출사업' 등의 사업을 한다.

또한 주거 취약지의 생활 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경산'영천'청도 생활권은 청정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가공센터를 구축해 상품화하는 '숲 속의 청정식품 상품화 프로젝트', 폭염에 따른 생활 위협 요소를 없애기 위한 '꿈애(愛)그린(Green) 도시 프로젝트' 등의 사업으로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려 한다.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신

농어촌생활권은 건강한 주민공동체를 육성하면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이 정조준돼 있다.

고령'성주 생활권은 낙강 선유 휴벨트 조성 사업, 팔만대장경 이운 순례길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농촌 생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의성'군위 생활권은 공동체 경제를 활성화하고 통합 주민복지를 실현하며, 생태휴양관광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인 야구장을 건립하는 등 체험 관광과 연계해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스포츠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 일자리 협력 공동체를 구축해 운영하는 '의성 군위 여성 유휴 노동력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소실마을과 청산마을 등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하고 있다.

영덕'영양'울진 생활권은 대표적인 선도사업인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약용작물산업 명품화 지원사업, 낙동정맥 오지마을 의료 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추진해 오지마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유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울진 죽변등대마을의 주거 취약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