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부산의 불복 움직임에 추호도 흔들리지 말아야

부산시가 이달 말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불복 움직임을 가시화했다. 부산 시민단체, 정치권 등은 오는 1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외국 용역기관에 대해 '가덕도 아니면 백지화'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에 대해 '압력' 정도를 넘어 '협박'하는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다.

부산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가덕도 유치를 위해 지난 2일 촛불 행사를 연 데 이어 11일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2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주최 측은 정부와 용역기관에 '용역 평가 항목 공개'를 요구하고, 미공개하면 용역 결과 불복을 선언하기로 했다. 부산시가 애초부터 경제성, 입지, 환경 문제 등에서 가덕도의 불리함을 의식해 정해진 수순에 따라 불복 선언을 준비한 인상이 짙다. 이는 지난해 1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 사항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가덕도로 결정되지 않으면 아예 판을 깨겠다는 '망동'(妄動)이나 다름없다. 국책사업을 자신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끔찍한 지역이기주의다.

부산이 아무리 억지를 부리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흔들림 없는 자세다. 정부는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시킨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예전처럼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유발해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부산의 비정상적인 행태와 부당한 협박에 주저하거나 움찔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절대 안 된다. 지난 2일 부산의 촛불 행사에서 '민란이 일어날 것' 'TK정권의 음모'라느니 희한한 소리가 나온 모양인데 신경 쓸 가치조차 없다. 나아가 정부는 5개 광역단체장 합의를 지키지 않은 채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부산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가능하면 제재하는 것이 옳다. 국책사업을 두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판을 깨려는 이런 작태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