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준칙 사수하라" vs 中 "신형 대국관계 맺자"

세계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연례 양자 고위급회담인 '전략경제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로 출발부터 격돌했다.

먼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개막식 축사를 통해 '미'중 신형 대국 관계'를 수차례 반복했다. 미'중 양국이 대등한 관계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중국의 이런 신형 대국 관계 주장은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미국으로선 그다지 달가운 요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시 주석이 축사에서 "국제질서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한 대목 역시 미국 일방이 주도하는 현행 글로벌 질서에 불만을 내포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을 자극할 소지가 다분하다.

중국은 '신형 대국 관계' 요구가 미'중 양국이 서로 영토'안보 주권 등과 관련된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중국의 부상(浮上)'으로 여긴다.

시 주석은 축사에서 민감한 대목인 남중국해'북핵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전략경제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나서 양국 카운터파트의 연설에서 이런 쟁점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됐다.

케리 장관은 남중국해 문제 이외에 북핵 문제를 강하게 거론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 미'중 양국이 '지속적인 압력'과 '모든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 공동의 보조를 맞출 것을 주장했다. 이는 기존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 강화에 더는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최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시 주석이 리수용과 면담하는 등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거두고 관계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리수용의 방중에 이어 지난 5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쑨젠궈(孫建國'상장) 부참모장이 주제 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한 대화를 강조해 중국의 대북 압력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쑨 부참모장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주한미군 배치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도 사드 문제가 강하게 거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았다.

케리 장관은 전략경제대화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중국을 겨냥해 '일방적 행동' '국제준칙 준수' 등 노골적인 표현을 동원해 중국을 자극했다. 실제 이번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 양국은 기존 양국의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중국이 세계 무역질서를 어지럽히는 철강 과잉생산을 더 줄여야 한다며 대중 무역 공세를 예고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담합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은 이런 공세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예고한 상황이다.

베이징 관측통들은 다만 이번 전략경제대화가 '시진핑-오바마 체제'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만큼 기후변화나 글로벌 개발협력 등의 성과도 재확인하고 부각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전국의 탄소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0% 수준으로 감축하는 행동에 돌입했다.

이런 부분은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