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기금 2022년까지 유지해야"

기재부 언론기금 통폐합 추진…여야 "효율성 잣대 접근 안 왜" 추가 입법통해 폐지 막기로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 논란이 일자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정부도 한 발짝 물러난 모양새다.

서울 중심의 독과점 상태인 현재의 언론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맞춤형 여론을 형성하고자 운용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에 '효율성'의 잣대만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입법부인 국회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산하 기금운영평가단의 평가에 따라 정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발의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연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6년 연장할 때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금운용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토론했고 그 결과물이 현재의 특별법"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합의를 임의로 뒤집는 행정을 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더민주 의원 역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배 의원은 "언론영역은 여느 산업분야와 달리 효율성의 잣대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민의 기질에 부합하는 다양한 언론생태계가 전국 곳곳에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효율성 차원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즉각 통폐합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고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폐지는 졸속 결정이며 법대로 2022년까지 유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에선 정부가 기금통합을 강행할 경우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추가 입법을 통해 다시 바로잡겠다는 의중을 비추고 있다. 더민주의 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원내 다수당일 때 합의한 법안조차 정부가 임의로 손을 댄다면 야당의 선택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폐지를 추진하던 정부는 평가단의 결정에 추인한 것뿐이지 실제 폐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기금은 3년마다 평가를 받게 돼 있고 이번에 평가 대상이 된 지역언론기금도 평가단의 통합 결정이 나와 정부로서는 추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일 뿐"이라며 "정부가 추인하고 국무회의까지 이번 안이 올라간다고 100%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