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치아CC 폐장…김천시 체납세금 43억 날릴 판

입력 2016-05-18 19:42:39

골프장 부지 1만8천628㎡ 압류…두차례 유찰, 10억 받기 힘들어

베네치아CC 건설로 세금 대박을 꿈꾸던 김천시가 골프장이 18일로 사실상 폐장(본지 16일 자 2면 보도) 하게 되면서 수십억원의 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까지 골프장 운영사인 베네치아코리아㈜가 체납 중인 지방세는 모두 42억8천만원이다. 이 중 김천시가 채권을 확보한 것은 골프장 내 9필지 1만8천628㎡를 압류한 게 전부다.

김천시는 체납 세금 정리를 위해 이 부동산을 지난해 11월 공매 의뢰했으나 두 차례 유찰된 상태다.

이 부동산 감정평가 가격은 10억여원, 통상적으로 수차례 유찰 이후 낙찰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김천시가 손에 쥘 세금은 10억원도 안 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경우 김천시는 32억원 이상의 세금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

베네치아코리아의 경우, 50% 이상의 주식을 가진 과점주주가 없기에 주주들이 2차 납세의무를 갖지 않는다. 결국 빈껍데기뿐인 베네치아코리아 법인은 세금을 낼 능력이 없고, 김천시는 이를 결손 처리해야 할 형편이다.

베네치아코리아는 국세도 40억원 이상 체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시와 달리 김천세무서가 확보한 채권은 전무한 상태라 체납된 국세는 징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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