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 논의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주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규제개혁에 다시 속도를 낸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음 주에 있을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의 규제 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선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경쟁국인 일본, 중국과의 규제개혁 현황을 비교해가면서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론을 수차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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