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CCTV, 제대로 관리해야

CCTV가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면서 매년 설치 대수가 느는 추세다. 과거와는 달리 범죄, 교통사고 등에 불안을 느낀 시민들이 '내 집 앞에' 설치 요구를 하는 사례도 많다. CCTV에 대해 사생활 침해라는 역기능보다는, 범죄 예방'교통안전 등의 순기능에 대한 기대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범죄 예방에 있어 CCTV에 대한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들어 3월 말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범죄 의심, 폭력, 생활 안전, 청소년 선도 등으로 경찰서'소방서에 실시간 신고한 건수가 306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형사범 39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실시간 신고 1천133건에 형사범 검거 126명, 수사 목적 영상 제공 9천992건의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는 올해 78억원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등 방범취약지역에 신규 CCTV 475대를 설치하고, 저화질 및 노후 CCTV 400대를 수리'교체할 계획이다. 대구시가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CCTV는 모두 6천여 대(달성군 제외)에 이르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추가 설치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지난해 대구 시내 7개 구청에 접수된 CCTV 관련 민원은 1천 건에 달했다.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거나 사생활 침해로 CCTV 위치를 바꿔달라는 민원도 꽤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추가 설치 요구였다. 이제는 주민들이 CCTV를 자신의 안전 지킴이로 여긴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대구 전역을 CCTV로 촘촘하게 감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합당한 곳에는 추가 설치를 해야 하고, 노후'불량 CCTV는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각 지자체의 CCTV통합관제센터가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면서 영상 관리 및 반출 등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 감독도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