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재단 기부 받은 땅 '헐값 매각'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이어 또 논란…2년 전 20억에, 시세 "50∼70억원"

청암재단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본지 20일 자 1'3면 보도)가 드러난 가운데 매각한 재단 토지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청암재단은 2014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1996년부터 보유해온 경북 영천의 '청통농장' 부지 5만4천㎡를 약 20억원에 매각했다. 이 부지에는 대지와 임야, 전, 목장 등의 지목이 포함돼 있다.

재단 이사회 측은 "복지 시설을 소규모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해 대구시 사전 승인을 받아 토지를 적법하게 매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 설립자 측은 청통농장 매각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재단 설립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재단의 재산 매각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매각한 땅의 현재 시세가 상당히 올라 있어 결국 재단 재산이 줄어든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단 설립 당시 이사장이 기부한 재산을 다른 운영주체가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땅값을 시세보다 적게 받은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설립자 측은 "청통농장을 사들인 사람들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30여억원으로 매각 금액보다 많다"며 "은행 대출은 보통 감정평가액의 50~70% 선에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가치는 최소 50억~7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현 재단 측은 "현재 매각한 금액은 그대로 은행에 예치해 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투자할 예정이어서 재단 재산이 축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감독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구시 관계자는 "보유 토지 매각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2곳의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 땅값을 책정하는 등 매각 승인 요건에 문제가 없었다"며 "애초 매각한 목적에 맞게 돈이 쓰이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