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프리존 특별법 19대 국회통과 협력

경제부총리·시도지사 협의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14개 시도 단체장 및 부단체장과 협의회를 갖고 규제 프리존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 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안정과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더욱 속도를 내서 추진하겠다"면서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 프리존 도입과 서비스산업 육성에 주력할 것"이라며 "규제 프리존을 조속히 도입해 신기술과 융복합 등을 촉진,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고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난 3월 24일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프리존 제도가 조속히 도입되고, 중앙'지방정부 간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14개 지자체 시'도지사는 이날 작성'발표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입법되면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특화발전으로 인재유입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생적'지속적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14개 시'도는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관련 핵심규제 과제를 발굴해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규제 프리존이 지역에서 조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