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 결과 발표
내년 맞춤형 체계로 개편
취업지원, 창업지원, 직접일자리,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 등 일자리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 15조7천790억원과 농가소득 안정, 농지보전 등 농가에 직접 지불하는 보조금 2조1천124억원, 폴리텍대학 지원예산 2천846억원 등 수조원대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일자리 사업군, 농업직불금, 폴리텍대학 지원 등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8개 사업군을 심층 평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일자리 사업군 ▷농업직불금 사업군 ▷폴리텍대학 지원사업 ▷세외수입 관리방안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군 ▷산업단지 지원사업군 ▷중소기업 판로지원제도 ▷군의무 사업군 등 19조4천억원 규모의 재정사업을 평가한다.
농업직불금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 5.9%로 예산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복잡할 뿐 아니라 단순 소득보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심층평가를 통해 쌀 직불금 중심의 구조개선 방안과 직불금 사업 단순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자리 사업은 그간 사업지원체계가 기관별로 겹치거나 단절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지도나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부처별 사업을 통폐합하고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만드는 등 맞춤형 사업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심층평가를 현재 진행 중이다. 이르면 4월 말쯤 평가 결과를 발표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층평가 추진단은 그간 운영실태, 문제점과 개선 대안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안으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사업 간 우선순위 조정, 투자 방향 재설정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