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중산층이 무너진다

GDP 3.8% 증가할 때 가계소득은 2.1% 증가

우리 경제가 저성장 장기화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비관적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자'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재고율이 높아지면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다. 매일신문 DB

#일본식 저성장 장기화 늪에 빠져

'일자리 창출'(새누리당), '양극화 해소'(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이 경제 이슈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나선 이유는 그만큼 우리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세계 11위 경제 대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고, 저성장 장기화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상 변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지난 20년간 급락했다. 떨어지는 속도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컸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1995년 69.6%에서 2014년 64.3%로 5.3%포인트(p) 떨어졌다.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GDP는 연평균 3.8% 증가한 데 비해 1인당 가계소득은 2.1%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OECD 30개 회원국 중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가장 크게 떨어진 곳은 오스트리아로, 같은 기간 5.8%p가 떨어져 73.6%를 기록했다. 한국에 이어 벨기에(-4.7%p), 노르웨이(-4.6%p), 이탈리아(-4.3%p), 헝가리(-3.6%p), 캐나다(-3.4%p)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도 OECD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노르웨이(59.4%), 아일랜드(62.2%), 체코(63.9%)에 이어 네 번째로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업'가계로 분배되는 몫 중 가계가 차지하는 몫이 줄어들었는데, 가계소득 중에서도 특히 노동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저성장 장기화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 2011년부터 5년 연속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나면서 저성장 장기화는 기정사실화됐다. 올해까지 2%대 성장에 그치게 되면 2014년(3.3%)을 제외한 지난 4년 동안의 성장률이 2%대에 머물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추경 편성 등 경제를 지탱해 낼 여지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추경을 또다시 편성하는 데는 극히 부정적이다. 2012년 이후 두 차례의 추경과 한 차례의 재정 보강을 하면서 상당한 재정이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사회보장성연금을 제외한 정부 수입에서 지출의 차) 적자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적자 규모 46조5천억원은 금융위기 탈출을 위해 돈을 퍼부었던 2009년(43조3천억원)보다 더 크고 국가채무는 201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 줄이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는 금리 인하 등 외부 요인에 경제의 공을 돌리려 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여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다.

◆먹거리 산업 불안

저성장 장기화를 함께 겪고 있는 일본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든든한 제조업에 있다.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제조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어 일본과는 다른 체감경기를 보이고 있다. 현대경제원이 최근 공개한 '재고율로 본 국내 제조업 경기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조업 재고율은 128.4%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129.5%) 이후 8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재고율 상승은 한국의 주력산업인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1월 전자산업의 재고율은 170.1%로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 7월(173.4%) 이후 가장 높았다. 반도체(142.1%)와 전자부품(177.3%)의 재고율이 급증한 것이 전자산업의 재고율을 높였다.

자동차 산업의 재고율은 153.7%로 제조업 중 전자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자'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 재고율은 지난해 5월 122.7%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경기 부진으로 재고가 늘면 기업들이 가동률을 낮추고, 설비투자 축소로 이어지면서 경기하강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