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 범죄,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입력 2016-03-20 21:26:17

올 들어 학대를 받다 숨진 어린이가 5명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12월 아버지로부터 감금 학대당하다 맨발로 탈출한 11살 소녀 사건을 계기로 장기결석'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학대로 숨진 어린이만 벌써 5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살아서는 자식을 끔찍이 학대하고, 죽어서까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하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잇따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수조사 및 수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어서 파장을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전수조사 과정의 낙숫물이라는 점은 유감이다. 전수조사가 아니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조차 않고 묻혔을 사건들이라 생각하면 끔찍하기까지 하다. 조금 더 일찍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던 생명이라는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허술한 사회안전망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나이에도 등교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가 전국적으로 6천694명에 이른다. 대다수는 이유 파악이 됐지만 이 중 19명은 학생과 부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범죄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입학 적령기 아동뿐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이들을 파악했더니 809명이나 됐다. 정상적인 부모들은 아이들의 예방접종 등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장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학생의 안전이나 소재가 이틀 이상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정부가 내놓은 학령기 미취학 아동 조사,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조사,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설치 등 대책은 지난 2014년 부분적으로 나온 것들이다. 그럼에도 최근 아동학대 범죄를 막지 못했다. 대책 마련은 물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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