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방송의 공공성 훼손"

입력 2016-03-15 16:48:25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M&A)하면 공정경쟁이 훼손되고 방송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업계는 전국 단위 사업자인 IPTV(SK브로드밴드)가 지역단위 사업자인 케이블TV(CJ헬로비전)를 소유할 경우 방송시장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파급효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9월 기준 유료방송시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는 각각 점유율 14.4%, 11.6%로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회사가 결합하면 SK 관계사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26%로 올라 KT와 함께 2강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시장 내 경쟁 유료방송사업자 수가 줄어들고,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1위 SO(System Operator, 케이블방송사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보유하면 개별 방송구역에서 SKT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 경우 SKT가 지역 여론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보유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 방송법상 케이블TV는 지역채널을 편성 제약 없이 24시간 운용할 수 있다. 지방선거'총선 때는 지역별 선거방송 및 시사보도까지도 제작'편성'송신하는 사실상 지역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IPTV 사업자를 보유한 SKT가 CJ헬로비전의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게 되면 현행 방송법상 IPTV 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 금지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선거방송으로 지역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SKT가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가입자 1천129만 명을 보유한 SKT가 유료방송과 초고속인터넷까지 판매한다면 방송통신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초대형 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SKT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같은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유형의 기업이 결합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경쟁업체를 인수한 뒤 상품가격을 올리는 식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수합병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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