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경제는 안보 속에 성장한다

계명대 대학원(경영학 박사) 졸업. 현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장. 현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대구경북회장

DJ·참여정부 대북지원 2조7천여억

'평화통일' 환상 좇던 햇볕정책 실패

北 핵위협에 대책도 없는 최악의 국회

20대 국회에 이들을 다시 모실까 걱정

구한말 우리 할아버지들은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마라. 일본 놈이 일어난다"고 하셨다. 그 누구에게 의지하지 말고 특히 일본을 경계하라고 하였지만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 긴 세월 후 해방이 되었지만 동족과 땅은 분단되었다. 우리는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도 자주국방을 외치며 지금의 경제를 이루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미국'일본은 믿지 말고, 북한에 속지 마라. 중국이 일어난다"고 외쳐야 할 것 같다. 북한의 위정자에게 속지 말고 중국의 대국굴기를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햇볕정책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을 통한 평화통일의 환상만 좇았다. 위정자들의 성급함은 북한 주민을 돕는 데 대한 신뢰와 인적·물적 자산의 동결 금지 등 기본적인 로드맵을 훼손하면서까지 북한 정권을 돕고 말았다. 북한은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서도 2002년 월드컵 경기일에 제2연평해전을,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였다. 더 심각한 것은 2006년부터 지난 설날까지 대한민국에는 없는 절대 우위의 비대칭 전력인 핵폭탄 실험을 네 차례 하고, 1만㎞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다섯 차례나 하고 이를 실전에 배치하고 있다.

우리는 속았다.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지원액은 2조7천390억원(김영삼정부에서 현재까지 정부·민간 지원액 3조2천826억원의 83.4%)이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을 하면서 "분단을 넘어 통일"이라고 하였다. "만약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였고,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이 아니다"고 한 두 전직 대통령도 속고 말았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북한이 우리 국민을 피살한 사건으로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중단하였으나 개성공단은 그동안의 많은 침략 행위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여 계속 운영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라는 절대우위의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공단을 폐쇄하였다. 우리는 북한에 돈 주고 뺨 맞은 꼴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였다. 북한의 화물에 대해 하늘과 바다 그리고 육로를 봉쇄하고, 광물의 수출을 금지하고,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을 중단하고, 거래 계좌를 제한하는 등 진일보된 규제에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와 6자회담은 20년 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우리는 자위권의 조치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미국과 논의하였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사드가 유방(중국)을 겨누는 항우(미국)의 칼춤이라며 즉각 반대하였다.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도 이는 한중 관계의 파괴이고 한국의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를 요구하며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내정간섭을 하였다.

이런 시기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을 폐쇄했을 때 SNS를 통해 '전쟁하자는 거냐'고 하였다. 사실 이런 말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북한 김정은에게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후에도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야권은 지방선거에서 '전쟁이냐 평화냐'의 선거 구호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호응을 이끌어 승리했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에서도 야권의 강경 대응 주장에 대해 (당시 집권당으로서) '그럼 전쟁하자는 것이냐'고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동안 집권당을 하든 야당을 하든 오직 햇볕으로 전쟁을 피하려 했지만 오히려 지금은 핵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다.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이상 우리도 자위권을 위해 핵을 개발하든지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

산업화를 외치면서는 자주국방 속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는데 민주화만 부르짖는 지금은 평화를 지킬 진정한 용기도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도 없어 보인다. 국회는 지금도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책이 없고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법에는 관심도 없다. 최악의 19대 국회다. 국민은 불안하다. 이들을 20대 국회에 다시 모실까 걱정이다. 경제는 튼튼한 국가안보 속에서 성장한다.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융합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우리도 스위스와 이스라엘처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