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조1800위안 적자재정 감당할 여력 충분"

러우지웨이 재정부장 기자회견 "GDP 대비 2.4% 늘어난 수준"

중국이 경기둔화세를 막고 구조개혁을 순조롭게 이끌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올해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등 재정정책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 이어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7일 기자회견에서 재정수입의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중국은 여전히 재정적자를 감당할 여력이 크다고 밝혔다.

러우 부장은 당초 2.3%로 편성했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4% 늘어났다며 중국은 재정적자 비율을 온건한 수준에서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올해 잡은 재정적자 비율 3.0%가 1949년 신중국 성립 이래 최대 규모로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씻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리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재정정책 수단의 활용을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 재정적자 규모를 전년보다 5천600억위안 늘린 2조1천800억위안으로 잡았다.

올해 대규모 재정적자를 편성한 것은 경제성장률 둔화세에 맞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딩이판(丁一凡)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세계발전연구소 부소장은 "과도하게 통화정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보다는 중국이 제시할 정책카드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미국의 재정적자 비율 4.1%, 영국 5.7%, 프랑스 4.0%, 일본 8.8%에 비해 중국은 크게 낮은 편이다. 실제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펼 수 있는 국가도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딩 부소장은 "통화정책 수단이 이미 용도가 다했는데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은 여전히 필사적으로 금리 인하에 매달리고 있다"며 "이는 이들 국가가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아 재정정책 수단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