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핵을 가질 때가 왔다

우리나라는 좌우 이념 대립의 상처를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헌법상 한 나라이나 실상 두 나라로 쪼개져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 북쪽은 중국이 후견하고 남쪽은 미국이 후견하고 있는 꼴이다. 그 언저리에 러시아와 일본이 다리를 걸치고 있다. 중국은 북한에 군사·경제적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은 미군 주둔, 무상 원조, 차관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며 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호의를 냉정하게 따져본다는 것이 밉살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작금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국가 안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 상대국과의 신의만 따질 일이 아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리를 받는 국가가 압록강·두만강까지 올라와 국경을 마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 편을 드는 것이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최전방에서 온몸으로 막아내는 우리나라를 자신의 세계 안보 전략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예산을 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치명적인 무기인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유일한 창구였던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미국은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을 마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대북제재결의안을 이끌어내 북한을 압박한다.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러시아도 열심히 손익계산을 하고 있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까지 개정한 일본도 방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

당사자인 우리나라만 딴판이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치졸한 감정적 대응 조치로 수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집권하면 폐쇄 조치를 철회하고, 사드 배치도 세계를 신냉전체제로 몰고 가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도 "설마 동족인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겠나, 통일하면 우리 것인데…"하며 태무심하는 듯하다.

우리나라 면적의 약 96배인 중국은 그것도 모자라 조그만 섬, 댜오위댜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두고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고, 수중 암초에 불과한 우리나라 이어도에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다. 미국 국민의 대다수가 우리나라가 미군 주둔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입을 내밀고 있고, 강력한 대선주자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세계 전략상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상당 금액을 우리가 분담하고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는 정말 때가 된 것 같다.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전쟁(정전) 중인 나라에서 우리가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를 개발, 실전 배치하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무슨 논리가 더 필요하며, 무슨 협상이 더 필요한가? 이 상황에서 우리의 핵 보유는 정당한 생존권의 발동이며, 명백한 정당방위다. 핵무기 기술이 비밀스러운 기술도 아니고 공개된 기술인 점, 핵개발 비용이 우리 예산 규모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점에서 볼 때, 지금 개발해도 큰 문제는 없다. 핵을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 억지력을 갖자는 차원에서, 냉혹한 세계무대에서 생존권을 스스로 지키자는 의도에서 핵을 갖자는 것인데, 누가 막겠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제의 우방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이 엄혹한 현실에서, 과연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만사에 타이밍이 있는 법이다. 세계만방에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야 할 때다. 지금이 그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