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지붕 교체 "언제 끝내나"…대구지역 5,212동 중 올해 철거지원 173동

2배 더 드는 새 지붕 값 주민 몫…경제적 부담 탓 교체 신청 외면

정부와 대구시가 추진 중인 노후 슬레이트(석면) 지붕 철거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집주인들의 관심이 낮아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다시 사업 축소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올해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 목표는 모두 173동이다. 지난 1월 말 현재 대구 지역의 슬레이트 주택이 5천212동인 점을 감안하면 3.3%에 그치는 셈이다. 이마저도 지난해 지원한 279동에 비해 38%나 줄었다. 지자체들의 관심도 부족한 형편이다. 올해 슬레이트 주택 수 대비 지원 대상 비율은 달서구와 중구의 경우 각각 7.9%와 5.8%이지만, 동구와 남구, 서구, 북구 등은 2% 이하에 머물고 있다. 동구는 슬레이트 주택이 1천11동으로 달성군(1천280동) 다음으로 많지만 지원 대상은 1.4%인 15동에 그쳤다.

이처럼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 때문이다. 철거 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철거 비용보다 1.5~2배가량 더 돈이 드는 새 지붕은 고스란히 집주인의 몫이다. 그나마 철거 비용도 190㎡까지만 전액(336만원) 지원하고, 이보다 넓으면 1㎡당 1만6천원을 집주인이 내야 한다. 지원 대상이 주택으로 제한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중 52%를 차지하는 공장과 창고, 축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다 보니 사업은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올해 철거 지원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 등 5억8천100만원이 마련됐다. 이는 지난해 6억5천200만원보다 10.9%나 줄어든 수치다. 이는 낮은 참여율로 인해 쓰지 못하고 남는 예산이 많은 탓이다. 지방비의 경우 지난 4년간(2012~2015년) 9억8천800만원을 배정했지만 쓴 돈은 절반을 조금 넘는 5억1천100만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예산이 남을 경우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새 지붕 비용까지 부담하는 등 지원 범위를 늘려 사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상반기 안에 전수조사를 벌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새 지붕 개량 비용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반납하는 예산 없이 모두 사용하고 모자랄 경우 시비를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