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 행정 비효율이 심해지고 지자체 재정 부담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권오철'강영주 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나온 경남과 전북 사례를 보면 군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군청 팽창'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1998∼2014년에 경남 10개 군 가운데 함안군을 뺀 9곳에서 인구가 12∼26% 감소했다. 이 기간 경남 9개 군의 공무원 수는 5∼16% 증가했다. 경남 10개 군 전체로는 인구가 16% 감소하는 동안 공무원이 10% 늘었다.
전북에서는 8개 군 가운데 완주군을 제외한 7곳에서 주민이 16∼27% 급감했지만 공무원 조직은 1∼7% 불었다. 전북 8개 군을 합치면 인구는 18% 줄었는데 공무원은 5% 많아졌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에도 공무원 수가 되레 늘어나는 현상은 각 자치단체가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종합행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각 군청이 지역 내 모든 행정을 해야 하므로 인구가 적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경남과 전북에서 인구 3만∼8만 명인 군 지역 본청 공무원 수는 300명 내외로 편차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직접 주민을 응대하는 업무를 제외한, 체계화된 행정사무는 자치단체 사이에 위탁을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면 공무원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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