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배려 없이 축소…선거구당 평균 21만명 육박

입력 2016-02-23 22:30:05

23일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함에 따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선거구가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혹시나 했던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 강화에 대한 기대는 역시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대구경북은 시군구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 간 조합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가 둘이나 줄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으로부터 제공받은 '2015년 10월 말 기준 전국 시도별 인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각 12명과 1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구와 경북의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0만7천632명과 20만7천330명이다. 전국 평균(20만3천919명)보다 많다.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경북의 경우 선거구별 평균인구가 대도시인 서울과 부산보다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

선거구 통합지역의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영주)은 "경북의 선거구가 15석에서 13석으로 줄어들어 경북의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약 18만 명에서 20만7천여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이는 서울과 부산보다 많은 규모로 농어촌 배려라는 명분은 온데간데없어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1개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전남, 전북, 강원의 경우 선거구당 평균인구수가 18만 명에서 19만 명에 불과함에도 유독 경북만 2석을 줄여 21만 명에 육박하는 선거구를 만든 것은 경북에 대한 편파적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군구 행정구역과 국회의원 선거구 간 부조화 때문에 국회의원 수에서 손해를 봤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와 전북의 경우 '시군구 분할'이라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선거구별 인구가 각각 18만4천여 명과 18만7천여 명으로 선거구 인구하한선(14만 명)에 근접해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국회의원을 배출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광주의 선거구별 인구 규모로 선거구가 나누어지면 각각 13.5명과 14.6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정치권에선 광주와 전남이 앞날을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준비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거꾸로 가는 지역균형발전정책 탓에 지역의 정치력이 날로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한 명이 아쉬운 실정"이라며 "지역대표성 강화 요구를 강하고도 줄기차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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