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권보호관 뒤 국정원 감독" 野 "국정원 과도한 권한은 안 돼…지역구 7석 확대 합의
여야가 4'13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2일 오전과 오후 잇따라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견은 많이 좁혔지만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처리할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컸다.
여당은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과 추가 도발가능성을 언급하며 선거구획정안과 테러방지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이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곤란하다며 확실한 인권보호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9시 회동을 재개해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돌입했다.
새누리당 원유철'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회동했으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 관련 무고(誣告)는 가중처벌하고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인권 보호관'을 통해 국정원의 테러 정보수집을 감독하자고 야당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더민주는 테러방지법이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며 영장 없는 감청을 비롯해 국정원에 실질적인 업무 대부분을 넘겨주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오전에도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선 현행 지역구 의원 246석을 253석으로 확대하기로 사실상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구는 현행 12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경북은 15개에서 13개로 선거구가 2개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 경기 8석 증가, 서울'인천'충남'대전 1석 증가 등 수도권'충청권에서 12석이 늘어나고 전남'전북 각 1석, 강원 1석 등 3석이 감소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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