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면 현금 드립니다"

길을 걷다보면 눈에 띄는 것이 불법 광고물이다.

　담이나 전신주마다 벽보 등 불법 광고물로 도배해 놓았고 거리에도 크고 작은 전단지가 어지럽게 뒹굴고 있어 오가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물에 마구잡이로 설치한 간판과 거리를 뒤덮은 불법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된지 오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불법 광고물 처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자고 일어나면 다시 난무하는 광고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고물 처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 생활 환경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나 별다른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포항에 사는 김준식(40)씨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리마다 나붙고 뒹구는 광고지 때문에 짜증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며 "시민의식 변화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포항 시가지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시민이 스스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현금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이다.

　포항시의회는 작년 연말 정례회에서 백인규(양학·용흥·우창동) 의원이 대표로발의한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실비보상금 지급 대상,범위 등 세부 사항을마련해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안은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벽보·명함식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수거해 제출하면 실비 보상금을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벽보는 가로 30㎝,세로 40㎝ 이상은 50장에 1천원,그 미만은 100장에 1천원,명함식 전단지는 400장에 1천원을 보상해 준다.

　지금까지는 수거하는 양에 따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급했다.

　앞으로는 매월 말까지 읍·동사무소에 수거한 광고물을 가져가면 정산을 한 뒤 다음 달 10일까지 계좌로 돈을 입금한다.

　백 의원은 작년 10월 임시회에서 불법 광고물 단속과 정비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도시미관 향상과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단속한다는 것이 의미다"며 "앞으로 거리 환경이 더 깨끗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 원문이다.

　1.제안이유날로 증가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단속 및 정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미관 향상 및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관계 상위법령 및 조항과 맞지 않는 호 삭제(안 제11조)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을 위한 근거마련(안 제27조)가로경관을 훼손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는 시민들에게 소정의 실비 보상금을 지급3.관계 법령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제21조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제3호를 삭제하고,같은 항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생 략)② 시장은 법 제5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① 도 조례 제21조 제4호에 따라 시장은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현수막·벽보·명함식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 및수거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범위·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