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집단 따돌림' 정상 참작 안돼

입력 2016-02-19 14:46:13

사진. 연합뉴스 출처
사진. 연합뉴스 출처

임병장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GOP 총기난사' 임병장, 사형 확정… '집단 따돌림' 정상 참작 안돼

'GOP 총기난사' 임병장(24)에 대해 사형히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 2014년 6월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상참작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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