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체제 변화 못 이끌고 미사일 개발만 도운 개성공단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에서 미화 달러로 지급된 임금이 북한 근로자가 아닌 당국에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은 달러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북 근로자들은 '북한 원화'와 생필품 구입을 위한 '물표' 형태로 30% 정도만 지급받는다는 것이다. 나머지 70%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로 흘러들었다가 다른 곳에서 벌어들인 외화와 마찬가지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설명이다. 홍 장관의 설명대로라면 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개성에 뿌린 임금이 김정은 계좌에 모였다가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온 셈이다.

이는 2004년 개성공단을 세운 취지와 배치된다. 과거 정부는 개성공단을 만들며 새로운 남북경제 협력 모델로 북한에 자본주의를 퍼뜨려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동안 개성공단에는 총 1조190억원의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이 투입됐고 2005년 6천13명이던 북측 근로자 수는 지난해 5만3천947명으로 늘었다.

개성공단은 외형적으론 성장했으나 체제 변화를 이끌려던 장밋빛 전망은 환상이었음이 최근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지난 13년간 북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북한 사회에 변혁을 이끌기는커녕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고 자금까지 댄 꼴이 됐다.

북은 한 걸음 더 나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부대인 'KN-08여단'을 편성했다. 스커드 미사일(사거리 300~700㎞) 여단과 노동 미사일(1천200㎞) 여단, 무수단 미사일(3천㎞) 여단에 ICBM 여단까지 추가한 것이다. 남측이 개성공단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는 사이 북의 미사일망이 촘촘하게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지난 2006년 북이 대포동 1호에 이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정부가 꺼내 들었어야 할 카드였다. 이제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갔다지만 북이 핵과 미사일을 거머쥐고 있다는 점에서 원점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 남북관계는 백지상태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시작은 당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