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다음 수순은…국지도발 가능성 커

지난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를 감행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격랑에 빠뜨린 북한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하루만인 8일 오전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 수위가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북한이 앞서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32일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속내를 들여다보기 쉽지 않다.

하지만,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나 가시화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국지도발로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오는 4월15일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이나 5월로 예정된 노동당 제7차 대회에 맞춰 북한으로서는 '축포' 개념의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우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해 다음 달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및 독수리연습(FE)에 맞서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이번 연합훈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할 방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여지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키리졸브 연습 시작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하고 종료 직전에는 지대공 미사일 7발을 동해로 발사하는 등 한미 연합훈련에 미사일 발사로 대응해왔다.

여기에 비슷한 시기 유엔 안보리 차원 제재 움직임이 가속화하는 것도 북한이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8일 새벽 1시 긴급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안보리 결의를 신속히 채택할 것 등을 담은 언론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대북 제재 결의 논의에 착수한 안보리는 한미일 등 국제사회와 중국과의 온도차로 아직 결의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번 미사일 발사로 논의가 가속화하리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외에 북한이 거듭된 NLL 침범이나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DMZ) 도발처럼 국지적인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지난 5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반공화국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고 북침을 선동하는 호전적 폭언들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 모든 사실들은 조선반도에서 제2의 8월사태가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우리 군도 8일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이 국지적 도발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방분야 한 전문가는 "북한이 일단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또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전문가는 다만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극히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 북한이 지난해 8월과 같은 직접적 대남 도발은 감행하기 쉽지 않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준비 기간이나 비용을 고려하면 북한이 단시일 내에 장거리 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5차 핵실험을 감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국정원은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우주개발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가운데, 관련 매체는 "광명성 계열 위성들을 노동당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9일 "안보리 제재와 한미 연합훈련이 시기적으로 겹치는 3월을 전후해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나 비무장지대 화력 집중, 사이버전(戰) 등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북한이 국제사회의에 맞선 가장 강력한 대응으로 다시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 이후 김일성 생일이나 당대회와 같은 대형 이벤트가 이어진다는 점도 추가 도발을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 생일(1월8일) 이틀 전인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광명성절을 앞두고 '광명성 4호'를 발사하는 등 최고지도자의 생일에 맞춰 대형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국방분야 전문가는 "북한으로서는 5월까지 대규모 행사가 이어지는 만큼 무력 도발 흐름을 한동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반면 "시기적으로 겹친 것이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생일과 직접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3월 중하순에서 4월 초순까지 무력시위를 하고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해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