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새 돈 제조비 1,500억 육박…지폐 11.5·동전 32.4% 증가 영향
설을 앞둔 한국은행이 세뱃돈 신권 수요 때문에 세뱃돈으로 신권 안쓰기 캠페인까지 벌이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폐와 동전 등 화폐를 만드는 비용이 점차 늘어난 탓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화폐 제조 비용은 1천440억원에 이른다. 2014년 1천215억원보다 18.5% 증가한 것이다. 지폐(은행권) 제조 비용은 900억원으로 2014년(807억원)보다 11.5% 늘었고, 동전(주화) 제조 비용은 540억원으로 전년(408억원)보다 32.4% 늘어났다.
연간 화폐 제조 비용은 신권 교체 수요가 있을 때를 빼면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엔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무엇보다 담뱃값 인상 탓에 500원 주화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설을 앞두고 한은이 공급하는 화폐 규모도 늘고 있다. 설 직전 10영업일간 화폐 순발행액은 2013년 4조4천억원, 2014년 5조2천억원, 2015년에도 5조2천억원 선이었다.
이 때문에 한은은 신권 수요에 대비해 '세뱃돈, 꼭 새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을 담은 깨끗한 돈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하고 라디오 광고도 하고 있다.
발행 후 환수까지 유통기간은 1천원짜리가 평균 3년 4개월, 5천원짜리는 평균 5년 5개월이다. 지난해 손상돼 폐기한 화폐는 3조3천9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8% 늘었다. 지폐는 6억 장으로 5t 트럭 112대분에 이르며, 이를 쌓으면 높이가 에베레스트산의 7배에 달한다.
손상 화폐 폐기액은 2011년 1조7천333억원, 2012년 1조8천337억원, 2013년 2조2천125억원, 2014년 2조9천83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화폐 손상이 늘면서 처벌을 2배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동전을 녹여 구리 등 원자재로 재활용하는 범죄가 생겨난 탓이다.
최근 주화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는 한은법 개정안이 국회 해당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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