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의학 정원 2만 명 이상 늘려, 대학-일자리 미스매치 현상 해소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

교육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가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보고를 했다. 이 업무보고에는 교육'고용 환경 변화를 통한 일자리 확충 방안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이 포함됐다.

◆일자리 확충, 대학생 창업 장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목표관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입법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은 사회적 공론화와 현장 의견수렴, 노사 협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센터와 프로그램 운영기관 간 각종 고용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청년통합전산망'을 구축하고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대학 전공과 일자리가 일치하지 않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 해소를 위해 2020년까지 공학과 의학 등 인력 부족 분야의 정원이 2만 명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는 교육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선(先) 취업, 후(後) 진학' 활성화를 위해 전체 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에 특화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학생 수 비중은 2022년까지 30%로 확대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올해 60곳, 내년에는 203곳으로 늘리고, 기존 공업계열 외에도 정보기술(IT), 서비스 분야까지 범위를 다양화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과 스위스 등에서 발달한 도제교육 모델을 우리 현실에 맞게 바꿔 학교와 기업이 함께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학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도농 간 격차를 줄이고자 농'산'어촌 중학교 1천228곳 모두에 '진로체험버스'와 원격영상을 이용한 진로 멘토링을 지원한다.

대학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졸업 후에는 취업과 연계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등 '사회 맞춤형 학과'의 정원도 현재 4천927명에서 2017년까지 1만5천 명으로 3배 늘린다.

대학생의 창업도 적극 지원한다. 창업 동아리를 현재 4천70개에서 올해는 4천500개로 늘리고, 우수 창업동아리 300곳은 '창업 유망 팀'으로 육성해 실제 창업단계까지 지원한다.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과 창업 실패 부담을 줄여주고자 창업 휴학제와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등의 학사제도도 확대한다.

다만 '인력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정원을 2014∼2016년 4만7천 명, 2017∼2019년 5만 명, 2020∼2022년 7만 명 줄여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복지체계 개편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맞춤형 복지'의 거점(허브)으로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기존의 주민센터를 '주민복지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전체(3천496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700곳에 방문상담, 사례 관리 등을 전담하는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한다.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기관들 사이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마친다.

하반기부터는 기존 종일반 위주의 보육서비스를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를 포함해 구직, 재학, 임신, 질병, 장애 등의 사유가 있거나, 다자녀'한부모 가구, 저소득층이면 기존처럼 하루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른 수급 여부를 추적해 알려주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연초에 실시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결핵 치료의 환자 부담금은 전액 면제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올해 완료해 올 한 해 동안 환자 부담액을 2천200억원 덜어 주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유도 초음파, 수면 내시경, 고가의 항암제 등 200여 개 항목이 올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아동을 신속하게 구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든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사,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 무단결석 아동의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확인하게 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 인재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올해 업무계획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도 작년 1천 명에서 올해 2천 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