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우산업 약화시키는 FTA 피해보전제

지난해 12월 전국 한우는 256만1천 마리로 전년 267만 마리, 2013년 291만9천 마리에서 감소세를 이었다. 가장 많은 한우를 기르는 경북 역시 2013년 59만6천 마리, 2014년 58만1천 마리에서 지난해 56만1천 마리로 줄었고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추세는 한우 농가 감소와 같은 궤다. 전국 한우 농가는 2014년 9만9천여 호에서 지난해 8만9천여 호로 10% 줄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2만1천여 호에서 1만9천여 호로 감소했다. 이는 한우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졌다. 2013년 50.1%의 자급률은 2014년 48.1%, 지난해 46%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그만큼 국내시장 점유율이 낮아진 것이다.

이런 한우 감소는 암소 사육 억제를 통한 한우 수급조절 정책과 함께 FTA 피해보전제도의 영향이란 분석과 함께 제도 시행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우 사육 농가가 사육 포기로 보상과 함께 소 판매에 따른 이중 수입을 챙기는 사례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를 위한 정부 지원금이 오히려 한우 사육 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한우 가격 하락 시 피해 보전을 위해 마리당 1만3천545원, 송아지 5만7천343원의 직불금과 폐업 시 암소 89만9천원, 수소 81만1천원의 지원금을 준다. 경북도의 경우 제도 도입 첫해인 2013년 직불금 56억원, 폐업지원금 333억원, 2014년에는 직불금 35억9천여만원, 폐업지원금 37억4천만원이었다. 한우 지원을 않은 지난해를 빼면 한우 농가의 폐업이 한우 감소 원인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걱정은 한우 경쟁력 약화다. 사육 두수 감소는 쇠고기 값 상승과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저렴한 수입 쇠고기 대체로 연결된다. 201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서 값싼 수입 쇠고기 구입 의사 비율이 전년보다 높아진 결과는 좋은 증거다. 값비싼 한우를 외면하는 소비자 선택을 막을 수 없고 무너진 시장은 회복이 더디다. 정부 지원이 되레 소비자는 물론 한우산업과 사육 기반 확보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꼴이다. 제도 정착을 위한 한우 농가의 성찰과 함께 당국의 제도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