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산업 창조경제·문화융성에 80조 수혈

정부 신년 업무보고 악화일로 경제 살리기 주요 내용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차바이오 콤플렉스에서 열린 경제 관련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열린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악화 일로에 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미래 먹거리산업 키우기에 집중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80조원을 수혈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에 7조원을 투입기로 했다. 바이오'헬스산업 등 신산업 창출 지원금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규제 프리존, 혁신센터 중심 추진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구개발(R&D)에 2년간 7조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가 신규로 조성되는 등 4조5천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마련된다.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 지원 정책을 통해 지난해 14조3천억원 규모인 신재생에너지의 매출을 2017년까지 28조3천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도 나누는 상생협력 모델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함께 신제품을 개발한 뒤 이익도 공유하는 '윈-윈 모델'을 더 많이 배출하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력'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과 자본'판로 등 사업화 역량을 갖춘 대기업을 잇는 역할을 맡는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특화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규제 프리존을 통한 시범'실증사업도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국 혁신센터에 일자리 중매자이자 취업 트레이너, 인재 인큐베이터 구실을 할 '고용존' 구축을 1분기 중 마무리한다. 혁신센터 전담 대기업과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벤처'중소기업의 취약점인 홍보'유통도 지원한다. 중소기업끼리 인수'합병(M&A)한 결과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하게 됐을 때 3년간 졸업을 유예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해 M&A,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는 조치도 담겼다.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 광고 허용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헬스케어펀드'에 1천500억원을 새로 투자한다. 펀드 규모는 기존 운용 자금과 합쳐 4천350억원으로 늘어나고, 펀드 투자금이 풀리며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자리 5만 개, 부가가치 5조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펀드 자금은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해외 임상시험, 인수합병(M&A), 오픈 이노베이션 등에 투자될 전망이다. 관련 바이오헬스 시장 규모도 2012년 세계 13위에서 내년엔 7위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이나 해외에 진출하는 신약은 약가 책정 시 우대하기로 했고,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심사 기간을 줄이고, 안전성'유효성이 개선된 바이오 의약품을 신속 심사 대상에 선정, 허가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에 보건복지부(397억원)와 미래창조과학부(505억원)가 직접 투자하는 등 지원 규모도 키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대상 의료기관 광고가 허용되고, 외국인환자 지원책이 시행되면서 외국인환자 수도 지난해 28만 명에서 올해는 40만 명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중남미에 의료기관, 건강보험 연수, 제약, 병원정보 시스템 등을 패키지로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장기 미사용 계좌, 한꺼번에 정리

연내 도입기로 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는 온라인에서 전 은행권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잔고 이전은 물론 해지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은행에서 잠자는 장기 미사용 휴면계좌를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우리나라 성인 1명이 보유한 은행 계좌 수는 1인당 평균 5.4개로 2개 안팎인 주요국 대비 2배 이상 많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전체 수시입출금식 계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49%)하고 있다. 장기 미사용 계좌에 예치된 자금 규모도 5조5천억원이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의 잔고는 본인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고, 잔고가 없는 계좌는 은행 방문 없이 해지 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잔고가 '0원'인 계좌는 전체 미사용 계좌의 3분의 1 이상인 3천700만 개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은행권 등과 함께 올 4분기 중 계좌이동 서비스를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계좌이동제 서비스도 확대 개편한다. 현재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에서만 자동납부 이전이 가능하지만 2월부터 은행 창구 및 모바일뱅킹으로도 가능케 할 예정이다. 지금은 업체에 내는 자동납부 정보만 연계가 가능하지만, 2월부터 회비납부 등과 같은 '자동송금' 정보도 연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자동납부 분야도 6월까지 신문사'학원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인공지능 자산관리(로보 어드바이저) 활성화

정부가 인공지능 자산관리를 뜻하는 '로보 어드바이저'(로봇+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본격 나선다.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관리 시장이 커지면 금융 소비자들이 낮은 수수료로 손쉽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다만 조악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갖고 자문사로 등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등록 단계에서 로보 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의 유효성과 전산 설비의 적정성 등을 두루 점검할 계획이다.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상위 11개 로보 어드바이저 전문 자문사의 관리 자산은 190억달러(약 23조원) 수준에 달했다.

다만 정부는 로보 어드바이저 도입 및 자문'판매 원스톱 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자세한 방안은 올해 1분기 중 발표할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발표 때 내놓기로 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 핵심 분야에서 당사자 신상이 구별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령 다량의 개인정보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사업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되 나중에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이를 바로 중지하는 사후거부 방식(옵트아웃)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제도는 개인의 자기 정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국형 테마 복합 리조트 조성

새로운 레저 휴양문화를 확산하고자 문화예술 공연, 외국인 전용 카지노, 쇼핑시설 등이 결합한 한국형 테마 복합 리조트를 조성한다. 다음 달 신규 사업자 2곳 안팎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관광객 지역 분산을 위해 지역 대표 관광상품을 육성한다. 전통문화, 문화관광축제, 음식, 레저, 휴양 등을 중심으로 지역관광 대표상품을 선정해 선정된 상품에 해외 홍보'마케팅 비용 10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의 관광도시'와 '올해의 관광마을'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 거점을 구축한다.

국내 주요 식당을 대상으로 '무슬림 친화도 평가제'를 도입하고 무슬림 전문 방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무슬림 관광객 시장 개척에도 나선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케이 트래블 버스'를 운영하고, 주요 관광지에 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표지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명예 관광 보안관'을 위촉하는 등 친절 캠페인인 '케이 스마일(K-Smile) 캠페인'을 확산한다.　

개인이 생산한 전기를 이웃에 직접 파는 길이 열린다. 지붕 위 태양광 등을 통해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을 일정 구역 내의 이웃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는 분산형 전원(원자력'화력 등 대규모 발전전력이 아니라 태양'바람 등을 이용한 자가발전 설비나 집단 에너지 등 소규모 시설로 전력을 충당하는 방법)을 통해 생산한 전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을 재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또 현재 한전에서만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