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화 칼럼] 김무성의 말실수와 180석

전쟁 때도 총선 치렀다는 언급 잘못

김무성 당대표 말실수 한두 번 아냐

신년회견서 180석 언급 실수 않길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4'13 총선 연기론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3일 "6'25전쟁 중에도 총선을 치렀다"고 일축했다. 그 말은 틀렸다. 6'25 와중에 총선은 치러지지 않았다. 제2대 총선이 북한의 남침 약 한 달 전인 1950년 5월 30일에, 제3대 총선이 휴전 이후인 1954년 5월 20일에 치러졌다. 김 대표가 과거 총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잘못 말했거나 전쟁 중인 1952년에 시행된 정'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를 총선으로 착각했을 터이다.

문제는 김 대표의 말실수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미 당적을 가진 사람을 인재 영입이라고 잘못 말했나 하면, 지난해 연말에는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면서 같이 땀 흘리던 아프리카계 유학생 봉사자에게 "너는 연탄 색깔이랑 얼굴 색깔이랑 똑같네"라는 인종차별성 발언도 했다. 미국은 인종차별성 발언을 하면 초등학생도 자기 학교에 더 이상 다니지 못한다. 부모들은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자녀들은 전학을 보낼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또, 메르스 사태 때는 제주도가 청정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메르스가 발생한 제주 등지로 관광을 많이 가 달라"고 하는 바람에 제주도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했다. 언변이 덩치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깟 말실수'를 걸고 넘어지냐고 흘깃거릴 여유를 부릴 때도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선거구 부존재 18일째이다. 정치가 국민의 근심거리여서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가 그들의 활동 근거마저 무너뜨리는 선거구 미확정 상태를 초래하고도 강 건너 불구경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리하고 답답한 예비후보 상당수가 대법원에 총선실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총선 연기 헌법소원도 제출했다.

원로 정치인 조순형 전 의원도 종편에서 총선 연기를 언급했고, 5선 의원인 박찬종 변호사도 총선 이후 무효 소송 제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면서 총선 연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아직 원내 교섭단체에는 이르지 못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도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당연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총선 연기 주장을 신당의 당리당략이라고 몰아붙이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도 별 손해 볼 일이 없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총선 연기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총선을 못 열 경우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으나 총선 연기로 인한 더 큰 혼란 또한 무시 못하니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무법천지에 대한 책임소재는 야당에도 책임이 있으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잘못이 더 크다.

그런 김무성 대표가 오늘(18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 김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철 지난 경제민주화로 나라의 비어가는 곳간을 채울 수 없으니 표를 잃을 각오를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선진화와 경제관련 입법으로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을 약속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대표가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새누리당에게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180석 이상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를 국민 대다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국회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서는 거대 여당의 출현에 대한 거부감과 반발 또한 클 수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4'13 총선에서 국민을 감동시킬 인재 영입도, 새로운 보수혁신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국민공천제만 주장하는 김 대표가 표를 줄 사람은 꿈도 꾸지 않는데, 대놓고 180석을 거론해서 앉아서 표를 갉아먹는 우(愚)까지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