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주택연금 늘려 주택시장 공급과잉 막는다

14일 열린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는 내수 경제의 불씨를 지피고 수출을 통한 대외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주택 금융 상품이 제시되고, 농촌의 경제 활로에도 영향을 끼치는 대안이 마련됐다.

◆한'중 FTA 적극 활용해 수출 늘릴 것

정부는 수출 전략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짜야 한다고 보고 우선 지난해 말 발효된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해 수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2만5천여 곳의 대중(對中) 수출 기업을 상대로 정보'교육'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의약품 품질검사 등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 진출의 전진기지로 삼아 올해 중국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특히 중후장대형 제조업 위주의 체질을 격상시키기 위해 올해 소비재와 서비스 무역금융에만 4조8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시장 공략을 통해 올해 1조5천억원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달성하며, 3천 개의 내수기업이 수출 전선에 새로 뛰어들게 된다. 정부 지원금은 우선 지난달 20일 발효한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지원한다.

정부는 또 정상외교를 활용해 원전, 조달, 방산 등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역내포괄적 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대구 대명(400가구) 등 8곳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

국토교통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5만 가구와 5만6천 가구 규모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대구 대명(400가구)'서울 문래(500가구)'과천 주암(5천200가구)'의왕 초평(2천400가구)'인천 계양(1천300가구)'인천 남동(600가구)'인천 연수(1천400가구)'부산 기장(1천100가구) 등 8곳(1만3천 가구)이다. 이곳은 1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발표됐다. 대구 대명동은 KT가 보유한 전화국 부지이며, 나머지 6곳은 모두 그린벨트를 풀어 지구지정을 해야 한다. 대구의 경우 올해 6월, 나머지는 7월 중에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뉴스테이 공급 방식을 확대하고 도심형'매입형'토지임대'협동조합 연계'한옥 뉴스테이 등도 도입키로 했다. 도심형 뉴스테이는 하나은행과 KEB외환은행이 합병해 문 닫는 하나은행 지점 4곳을 활용한다. 대구 기업금융센터'대명동지점과 부산 양정역'광안동지점이 대상이며, 이곳들이 재건축돼 뉴스테이 720가구가 공급된다.

미분양 아파트나 건설사 등이 분양하지 않고 전세로 운영하는 아파트 등 이미 준공된 아파트를 '리츠'(REITs'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의 하나. 공모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이 자금을 부동산과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형 뉴스테이도 추진된다. 이렇게 될 경우 세입자들은 관리비를 계산하는 문제나 동대표 선출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고, 매입자는 동(棟)이나 단지 단위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국민연금도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한다. 현재 지방행정공제회만 참여하고 있는 '임대주택리츠 공동투자협약'에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교직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공제회 등을 2월부터 추가하기로 했다.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

금융위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세입자들이 반환받는 전세보증금이 늘고 있지만 운용할 곳이 마땅찮다는 점에 착안, '전세보증금 투자풀(Pool)'을 조성하기로 했다. 투자풀은 세입자가 돌려받은 보증금을 넘겨받아 뉴스테이 사업, 도시'주택기반시설, 채권, 펀드 등 다양한 하위 투자펀드에 자금을 배분해 장기적'안정적으로 굴리는 개념. 세입자에게 주기적으로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탁받은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의 월세자금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고령층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65세부터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월 54만원을 받는 데 비해 우대형 주택연금은 이보다 20% 많은 64만8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층 경쟁력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다. 연금을 지급해 고령층의 생활비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을 팔아 생기는 공급 과잉 현상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전월세자금 대출)에도 전세금 반환 보증이 제공된다. 현재 시중은행에서 받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에만 적용하는 것을 버팀목 대출로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불법 쪼개기 등의 우려가 없고 출입문은 집주인과 공유하지만 화장실, 부엌은 따로 사용하는 '부분 임차' 가구에도 버팀목 대출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천만원, 지방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과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도 금리 0.2%포인트를 우대받는다.

저소득층 월세 대출은 대상을 취업준비생'근로장려금수급자'희망키움통장가입자'취업한 지 5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 등에서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대출 한도는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 1곳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수탁하는 모든 은행(6곳)으로 늘어난다.

서민 주택으로 개발한 행복주택은 올해 전국적으로 23곳에서 1만82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지난해 847가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주거 급여 지급한도인 기준 임대료는 2.4% 인상해 월평균 지원액이 지난해 10만8천원에서 올해 11만3천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지원 목표 가구는 최대 81만 가구로 늘어난다.

◆농업과 ICT 접목한 스마트팜(Smart Farm) 확산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농산물 생산 첨단화'전문화 ▷제조'가공'식품산업 활성화 ▷유통 효율화와 수출 확대 ▷국내'외 농촌 관광객 적극 유치 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우선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을 확산한다. 2017년까지 현대화된 온실(1만㏊)의 40%인 4천㏊에 이르는 스마트 온실을 보급하고, 스마트 축사도 전업농의 10%에 해당하는 730호까지 보급한다. 또 들녘경영체를 지난해 224곳(5만1천㏊)에서 올해 250곳(5만5천㏊)으로 늘려 농산물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주산지 중심 자율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한다. 농식품 가공과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기존 30곳에서 44곳으로 확대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기존 6차산업 창업지원 기관 46곳을 연계해 사업화에 필요한 멘토링과 자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