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北 변화 이끌 강력한 제재안 필요…美·中 역할 중요"

북핵 문제 대응…북 핵실험 징후 미국도 몰라, 北 정보 수집 능력 강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며 취재진과 함께 웃고 있다. 2016.1.13/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간 합의 내용 이행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포괄적인 강력한 제재"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관련 단체 등의 이해를 바라는 한편 일본 측의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북핵 강력 제재, 정보 수집 능력 강화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우리의 대북 정보 파악 능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전술핵 보유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는 국익과 안보를 전제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조치에 대해 "금융'무역 등을 포함한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동맹국인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 징후에 대해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물론 미국도 "확실히 몰랐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북한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전술핵 보유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에 따라 공동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핵이 없는 시대는 한반도부터 시작돼야 하고,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명예 회복 시급

박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합의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 단체의 공통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협상이란 점을 강조하고, 합의 내용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소녀상 이전과 관련, 박 대통령은 "한일 외교장관이 발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도 "정부가 (소녀상 이전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다"고 정부의 불개입 입장을 처음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해 외교부 차원에서 관련 단체와 위안부 할머니들을 15차례 만났다"며 ▷(위안부 동원) 일본군 관여 규명 ▷일본 정부 차원의 사죄 ▷일본 정부 차원의 피해자 보상 등 공통된 요구 사항을 합의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