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이야기 할 땐 '한 숨' "노동개혁 4법 반드시 통과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발표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경제'와 '국회'였다.
북핵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국민담화가 이뤄졌지만, '안보와 경제' 두 축의 동시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담화 앞부분에 강력한 대북제재 의지를 밝히고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으면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 법안 처리에 담화의 상당한 내용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한숨'을 내쉬며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대국민담화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1분까지 31분 동안 진행됐다. 이어진 질문 응답은 오후 12시 9분까지 1시간 8분 동안 열렸다.
이날 대국민담화 동안 '국민'이란 단어는 38차례 나왔고, '경제'란 단어는 34차례, '일자리'란 단어는 22차례, '개혁'이란 단어는 21차례 나왔다. 또 '북한'이란 단어는 19차례, 국회는 18차례 이야기했고,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말하면서 '노동'이란 단어는 16차례 나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설명한 뒤 한국노총에서 노사정 합의를 파기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과의 약속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을 설명한 뒤 "우리 선배들이 희생을 각오하며 보여준 애국심을 이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서로 양보해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국회에 대한 비판의 강도도 높았다. 특히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을 1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셔야 한다. 이번에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방치한다면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닌 개인의 정치를 추구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목소리가 고조됐다.
이어진 질문'응답에서 국회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는 주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답한 심경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직권상정'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지금 직권상정밖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한숨을 내쉬고,"국회의장께서도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에서도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고 이야기하다가 "어휴…"라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금 같은 국회에서 어느 세월에 되겠나, 만들기도 겁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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