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통행량의 50∼80% 이르면 민자사업 수입보장 약정에 걸려
대구시가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앞산터널로의 통행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민간사업자의 부풀린 수요 예측으로 통행 수입을 보장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구시가 예측 통행 수입의 50~80% 범위에서만 수입을 보전해주기로 울타리를 쳤지만, 이마저도 거액의 예산 투입은 막지 못한 셈이다. 예측의 80%를 넘기면 통행 수입을 보장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시는 통행량을 늘릴 방안을 찾고 있다.
시는 올해에만 앞산터널로 민간운영자에게 통행 수입 명목으로 80여억원가량 지원할 전망이다. 올해 앞산터널로의 통행 수입이 보장 기준인 예측 통행 수입 대비 50%를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민간사업자인 대구남부순환도로는 지난 2007년 예측 통행 수입의 80%를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었다. 하루 평균 통행 수입이 예측 대비 50%를 넘을 경우 대구시가 80%까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협약 기간은 오는 2018년 6월까지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앞산터널로의 하루 평균 통행 수입은 4천179만원으로 당초 예측한 8천523만원의 49%를 기록했다. 개통 첫해 예측 대비 34%를 기록했던 통행 수입은 2014년 40.8%로 늘었다.
문제는 올해부터 수입 보장 하한선인 통행 수입 50%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상반기의 경우 통행 수입은 예측 대비 46.3%(3천945만원)였지만 하반기 들어 51.8%(4천412만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9월 53.2%를 찍은 이후 줄곧 50%대를 웃돌았다.
대구시는 올해 하루 평균 통행 수입이 예측 대비 55~60%를 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55%를 기록한다면 올해 예측 수입인 9천112만원의 25%인 2천278만원을 보장해줘야 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83억1천470만원에 이른다.
대구시는 올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과 대구테크노폴리스 입주 등 앞산터널로 통행 수요가 많아 해마다 통행 수입이 최소 8%씩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의 셈법을 따라도 통행 수입 보장 금액은 내년 40억원, 2018년에는 20억원이 된다. 예상대로 통행 수입이 늘어도 130억~140억원을 줘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통행 수입 보장 지원 예산을 줄이기 위해 앞산터널로의 이용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시 도로과 관계자는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차원에서 50%라는 보장 기준을 정했고 이를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시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2년 반 동안 지원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산터널로 통행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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