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화 칼럼] 북핵과 대한민국 깡다구

북 4차 핵도발 한·미·중 아무도 몰라

국제사회가 우리의 생존을 보장 않아

북핵 억지력 없으면 한국 핵개발 고려

논란은 있지만, 북한은 4차 핵실험에서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핵클럽 5개국만 가진 수소탄에 도전장을 던졌다.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 라인'(red line)을 건드리는 심각한 핵도발을 하는데도 우리는 속수무책 천하태평이다. 기껏해야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미국 전폭기들이 출격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다. 우리의 안보, 대한민국의 생존을 언제까지 대미의존적으로 해결해야 하나.

물론 북한의 4차 핵도발을 우리만 몰랐던 것은 아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력'군사력'기술력을 지닌 미국도 감쪽같이 속았다. 북한에 말발깨나 서는 줄 알았던 중국도 개무시당했다. 지금까지는 시진핑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푸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

북한 김일성은 66년 전인 1950년 6'25 남침을 저지르기 전에도 수차례 모스크바를 들락거리며 스탈린에게 남침 승낙을 구했다. 마침내 1949년 9월 소련이 원폭 개발에 성공하고, 그해 10월 1일 모택동이 중국 내전에서 최종 승리하여 지금의 중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고 북한군마저 전력 증강이 끝나자 이듬해인 1950년 4월 10일 '남침'을 허락했고, 그해 5월 29일 남침 공격 계획을 완성했으며, 6월 16일 북한 주재 소련대사를 통해 남침일자를 6월 25일로 정하지 않았던가.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을 꼭 집어낸 사전 정보 보고서는 그 어느 나라도 만들지 못했다. 북한핵을 감시하는 인공위성'통신'대북첩보(휴민트) 3대 활동이 다 무위로 돌아갔다. 허를 찔린 미국은 10일 핵심 전략무기인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로 출격시킨 데 이어, 조만간 일본에 정박하고 있는 핵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 배치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도 추가로 한반도에 급파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는 설마 하는 안이한 대응과 굶어 죽을 지경의 북한이 만들어대는 핵에 대해서 '곧 무대에서 죽을 코미디언'처럼 조롱거리로 여기는 분위기이다. 주민 아사를 외면하면서까지 핵개발에 매달리는 북한을 제압하는 데 국제사회는 모두 실패했다. 그걸 인정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 북핵 6자회담도 별무소득이었다. 나라 내부적으로는 북한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는 엉터리 주장이 난무하는가 하면, 북한 핵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일부 국회의원과 친북 성향 시민단체들은 북한에 동조하며 SNS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관을 해이하게 만든다.

북핵이 이렇게 심각해지기까지 김대중'노무현 시절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10조원대의 지원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때 흘러들어간 자금이 북핵 개발과 연루된 것에 대한 반성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각오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똘똘 뭉쳐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좀 더 강해져야 한다. 언제까지 국가 생존을 다른 나라에 의존해야 하고, 중국이나 미국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어야 하나. 나라가 보다 더 안전해질 수 있다면 중국이 아무리 싫어해도 사드 배치를 논의해야 하고, 전문가를 키워서 대북 정보력을 월등하게 높여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를 향해 핵 입장을 공표하자는 것이다.

핵억지는 핵으로만 할 수 있는 게 핵정치의 기초이다. 미국이 부인하지만 이미 북한은 핵의 소량화, 경량화, 다량화까지 진전시킨 상태다. 향후 수년 안에 북한은 5차 핵실험도 할 것이다. 그전까지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북핵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가 핵을 사들이든지, 대한민국 자체 핵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북핵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는 깡다구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