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동참하는 시민 행동 필요하다

대구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공동주택 가구별 종량제(RFID)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종량제사업을 실시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참여율이 전체 해당 가구의 3분의 1에 그쳤다. 행정 당국이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사업은 RFID칩이 붙은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배출자가 배출량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무는 탓에 가구별 평균 31%의 쓰레기 감량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돼 대구시와 각 구'군이 도입했다. 필요 시설은 국비 보조와 시'군'구비를 투입해 설치했다. 2008년 말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에 이은 또 다른 쓰레기 감축 정책인 셈이다.

이로 인해 한때 일일 대구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은 줄었다. RFID사업 이전인 2010년 631t, 2011년 611t이던 것이 2012년 595t, 2013년 591t으로 감소세였다. 적지만 RFID사업 효과라는 분석이다. 2014년은 616t으로 늘었고 2015년(추정)은 다시 600t 이하로 오르락내리락이다. 이런 정체는 시민 참여 저조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음식물 쓰레기는 자원 낭비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20조원 정도가 음식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 대구만도 8천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RFID사업의 도입은 이 같은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등 다목적 취지에서다. 물론 비용과 관리 및 음식물 처리에 따른 부담과 불편이 뒤따르고 번거로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가 필요하다. 우선 참여 가구 확대에 나서야 한다. RFID사업 이후 참여는 2015년 전체 공동주택 51만여 가구 가운데 14만5천여 가구다. 참여율이 28.4%로 저조한 수준이다. 대구시와 군'구는 끊긴 국비 대신 자체 사업비를 확보, 신규 참여 가구를 늘려야 한다. 지속적인 홍보와 시민 동참을 이끌어낼 적극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특히 가정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식자재 사용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앞선 시민 행동을 실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