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상하는 대구경북의 미래 산업 지도가 공개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16일 청와대에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특히 이들 전략사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덩어리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은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에 따르면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기반 웰니스 산업이, 경북은 ▷스마트기기 ▷타이타늄을 응용한 산업이 각각 선정됐다.
대구의 전략산업으로 자율주행자동차가 선정된 이유는 스마트카 구현을 위한 핵심기반이 될 자동차부품 산업단지가 있고, 이미 시험장도 갖춰 추가 투자 확대가 쉽기 때문. IoT기반 웰니스 산업이 선정된 이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경북의 스마트기기 산업은 전자부품 및 모바일 산업이 집적돼 있다는 점이 선정 이유였고, 타이타늄은 경북에 관련 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만423곳이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1분기까지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완화해야 할 핵심 규제와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올해 2%대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내년에는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 활성화와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비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약화돼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1분기부터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내년 1분기 조기집행 목표는 애초 계획보다 8조원 많은 125조원이다. 1분기 재정집행률은 중앙정부는 28.9%에서 29.2%로, 지방정부는 22.7%에서 23.7%로 올라간다.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와 교부금도 1분기에 36%를 신속 배정하고 집행시기 조정이 가능한 인건비와 경상경비의 1분기 집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의 취약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확립하고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신흥국의 불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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