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사만어] 경제, 예사롭지 않다

요즘 구미 사람들을 만나면 대부분이 경제 걱정을 한다.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실적이 줄어들었고 LG디스플레이 직원들 일부가 파주로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그 여파로 하도급 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송정동 복개천 식당가와 인동 식당가 등을 찾는 손님들도 부쩍 줄어들었다고 한다. 매년 성장을 거듭하던 구미의 수출 실적이 10년 전 수준으로 쪼그라들 상황이니 구미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구미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를 이끌던 조선산업의 거제, 기계공업의 창원, 철강산업의 포항, 자동차산업의 울산 등이 동반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 경제에 대한 경쟁력 약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구미는 그나마 다른 경제 거점 도시들보다 상황이 낫다고 하는 편이다. 그러나 경제가 잘 굴러가다 주춤거리게 되면 그 체감도는 더욱 좋지 않게 다가온다. 구미와 대부분의 경제 거점 도시들이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경기 호전 전망 역시 불투명하니 한국 경제 전체가 갈림길에 선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주체별로 정부와 기업은 고민이 많고 가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창조 경제'를 화두로 한 미래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지만 경제 전반을 살펴서 기업과 가계가 함께 성장하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총선 출마를 위해 곧 물러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7개월여간 재임하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경기 부양에 공을 들였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활성화도 효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나라와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내수 활성화도 일시적일 뿐이다. 돈을 쌓아둔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으로 머무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자 앞에 놓인 현실은 가혹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 특히 대기업을 동력으로 하는 성장 정책을 주로 펼쳐왔다. 그러나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일부 대기업이 잘 굴러가더라도 국민 상당수가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경기 순환에 맞추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그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 내수 산업을 활성화하고 가계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절실하다.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 민주화'의 의미를 되돌아보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