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의 늪 야당, 입법논의 외면"

박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노동개혁 및 테러방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야당을 성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경제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에 대해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분열의 늪에 빠진 야당이 입법논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대량 해고로 이어지는 경제위기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 후 처음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법안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국민 삶과 동떨어진 내부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핵심법안 논의 실종사태가 국가적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 해당 법안 처리 지연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입법 논의 실종 현상이 경제살리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 및 해고의 상황까지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활력제고법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진 업종을 사전에 구조조정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되고 그것은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최근 들어 공개석상에서 내년도 경제여건의 어려움을 '위기'로 묘사하고, 대량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대량 실업이 발생한 후에 백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며 기업활력제고법을 "대량해고를 사전에 막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입법 타이밍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은 입법실기에 따른 부작용을 "한 바늘로 꿰맬 것을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맨다. 또 열 바늘 이상으로 꿰매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비유하면서 "뭐든지 제때 해야 효과가 있고, 헛고생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활력제고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선제적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