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학교교육을 현장중심으로

통계청은 지난 '10월 고용동향' 발표를 통해 청년실업률이 7.4%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최근 2년 5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다. 이는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점진적으로 살아나면서 고용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이러한 회복세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고용시장에 미세하지만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조짐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일시적인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시장의 움직임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급자 관점의 교육훈련 관행을 현장중심으로 바꾸고, 학력 중심의 스펙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OECD가 발표한 '201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의 2014년 기준 고등교육 이수율은 68%로 OECD 국가 평균인 41%의 1.6배 수준에 이르고, OECD 국가 가운데 7년째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료자의 고용률은 77.4%로 OECD 평균인 83.3%보다 5.0%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 포기자를 뜻하는 니트(NEET)족 비중은 국내 청년층의 18.5%로 OECD 국가 평균 15.5%를 상회하여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중소기업 선호비중이 매우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은 고용 없는 성장패턴을 이어가고 있고, 중소기업도 인력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도 여전하다. 정부는 학벌이나 스펙보다 능력이 우선하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해서 산업현장에 맞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 확산하고 능력 중심 채용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이 NCS를 잘 모르고 있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NCS와 함께 정부는 산업현장에 '일학습병행제' 확산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기업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 구직자를 채용해 고유한 직무를 부여하고 프로그램에 따라 현장직무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면서 파트너대학 등에서 이론교육을 지원받아 자체적으로 핵심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교육 시스템을 산업체와 연계하는 산학연계형 사업을 광범위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테면 고등학교 재학생과 산업체를 연계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과, 고교와 전문대과정을 포함해 5년간의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니텍(Uni-Tech)사업, 4년제 대학의 장기 현장실습형 과정인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사업 등이 그 예이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일찌감치 FL(Factory Learning) 프로젝트 실습제 등을 통해 현장실무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교수'학생'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참여한 학생을 기업이 선호하고 채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대학이 전국 취업률 랭킹을 석권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사회변화와 수요에 맞는 대학의 자발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취업과 진로중심의 학과로 대학을 전면 개편하여 학사제도를 학생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교육과 산업현장 인력수급의 미스매치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생각한다면 현장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직무중심의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개편을 한시바삐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