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 처리? 새누리당 마음은 총선밭

의원들은 지역구가 발등의 불

청와대와 정부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조정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는데다 이른바 '쟁점법안' 처리가 선거법 협상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어 상황이 더 꼬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정부'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호위를 받고 있는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10일부터 한 달간의 회기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쟁점법안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애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일 새벽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4개 법안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을 정기국회 안에 합의한 후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실천하지 못했다. 여당이 야당의 완고한 반대를 돌파하지 못한 탓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노동 관련 5개 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며 "우리 당은 이 두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난감해졌다. 특히 쟁점법안이 답보 상태인 선거법 협상과 연계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법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여야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더욱 큰 문제점은 당내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마음이 '콩밭'(지역구)에 가 있다는 점이다. 대구의 한 초선의원은 "지도부야 내년 총선에서 공천이 가능하니 쟁점법안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당장 목줄이 걸린 의원들은 지역구 관리가 발등의 불"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여야의 당내 분위기가 공천을 위한 경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현역 의원들의 마음이 더욱 급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국정 책임은 정부와 여당 몫"이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양보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