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적극 활용해 수출 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

올해 수출 감소세가 심각한 가운데 지역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가 기대만큼 높지 않아 지역 수출 둔화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FTA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FTA 활용도가 매년 꾸준히 늘고는 있으나 미활용 기업도 40%에 이르러 실무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와 FTA를 맺은 국가에 수출하는 지역 기업은 조사 대상 기업 677곳 중 399곳으로 이 중 FTA 활용 기업은 모두 244곳(61.2%)으로 나타났다. 2012년 34.5%, 지난해 58.4%에 비해 활용도가 높아졌으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도 155곳이었다. 지역별로 터키(80.0%)와 페루(76.9%), EU(76.0%) 등이 FTA 활용률이 높았고, 업종별로는 안경(80.0%), 제지(77.6%), 기계금속(72.2%) 등이 높았다.

지역 기업의 FTA 활용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이어 요구가 없거나 원산지증명 발급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세 인하 효과가 적거나 취급 품목이 관세양허 제외 품목인 경우 등 다양했다.

현재 중국 경기 침체와 국제 유가 하락 등 우리 기업의 수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환율, 유가 등 변수도 많아 기업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마저 힘든 마당이다. 올해 대구는 전년 대비 9.1%, 경북은 13.5%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데 국내 전체 7.1% 감소와 비교해도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단 1%의 수출 증가도 아쉬운 판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손실이다.

내년에 미국 경기 회복과 한'중 FTA 발효 등으로 수출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 기업이 수출 증가 등 반등을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 노력뿐 아니라 FTA 활용 수준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 대내외 여건이 어려울수록 체계적인 수출 전략과 제도를 활용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지자체는 상공회의소'무역협회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수출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기업들도 FTA 활용 등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