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빈곤 보고서'…소득·지출 모두 불평등 악화
양극화의 심화로 우리 사회 불평등이 전반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빈곤통계연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때 개선되는 듯하던 지니계수가 소득과 지출 측면 모두에서 정체 중이거나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로, 0(완전평등)과 1(완전불평등) 사이의 값을 나타낸다. 값이 클수록, 즉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심하다는 뜻이다.
가처분소득(총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 분담금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는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0.305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2013년 0.294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4년에는 0.294로 더는 내려가지 않고 멈추었다.(표 참조)
소비지출 기준의 지니계수는 2009년 0.266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이후 꾸준히 낮아졌지만, 2013년 이후 다시 오르고 있다.
이런 불평등 심화 현실을 반영하듯 소득점유율 지수도 악화했다. 10분위 소득배율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 2010년 9.5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9.4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해 9.1까지 추락했다.
10분위 소득배율은 전체 가구를 월평균 소득이 작은 가구부터 큰 가구 순으로 일렬로 세우고서 10개 소그룹(분위)으로 나눴을 때,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나눠 구한 값이다. 빈부격차가 클수록 10분위 소득배율의 값은 작고, 10분위 소득배율의 값이 크면 클수록 소득분배가 균등해진다는 말이다.
지난해 상대빈곤율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절반(50%)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중을 뜻한다. 가처분소득 적용 상대빈곤율은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4.2%로 꼭짓점에 이른 이후 2013년 13.4%까지 완만하게나마 떨어지고 있다.
상대빈곤율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지난해 '절대빈곤율'(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비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해 12.2%를 기록했다. 절대빈곤율은 2010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유형별로는 지난해 노인빈곤율이 47.2%로 50%에 달할 만큼 높았고, 1인 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7.6%로 2013년 46.9%보다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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