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개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정년 연장 첫해 임금 82.9% 지급, 공기관 평균 임금조정 기간 2.5년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애초 정부의 목표보다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시기는 앞당겨졌다.

▶추가 채용 4천여 명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전체 공공기관 313곳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60세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된 임금피크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노조 반발 등으로 지난 7월까지 12개 기관이 도입하는 데 그치며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임금피크제 도입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 노조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은 8월 100곳으로 급증했고 10월에는 289곳까지 증가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인센티브, 상생고용 지원금을 주고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시키며 지원했고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 올해 말인 목표 시점보다 빨리 임금피크제 도입을 끝냈다.

기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내년에 4천441명이 추가로 채용되는 등 모두 1만8천 명이 신규 채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신규 채용 인원보다 4.5% 늘어난 것이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신규 채용 규모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적합 직무 개발, 신규 채용 상황 등도 차질 없이 점검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민간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급 얼마나 줄어드나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서 해당 근로자들의 매년 임금 삭감분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313개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 조정 기간은 2.5년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 차 82.9%, 2년 차 76.7%, 3년 차 70.2%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첫해 약 17%가량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이어 두 번째 해에는 약 23%, 세 번째 해에는 30%가량 임금이 깎인다. 임금피크제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됨에 따라 고령층 근로자의 고용 기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 이후에는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다. 다만 60세까지의 임금 조정 기간이나 연차별 임금 지급률은 기관마다 다르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에 임금피크제로 261명을 신규 채용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임금 조정 기간은 2년이고, 1년 차에는 종전 임금의 35%, 2년 차엔 40%를 감액하기로 했다. 또 232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임금 조정 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1년 차 10%, 2년 차 30%, 3년 차에겐 40%를 각각 삭감하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임금 조정 기간을 종합직 4년, 그 외는 2년으로 두고 연차별 임금 지급률도 다르게 책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된 재원을 신규 고용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서는 내년 총 4천441명이 추가로 채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올해보다 4.5% 늘어난 1만8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