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86조4천억원, 정부안보다 3천억 순삭감

여야, 올해보다 11조원 늘려, 법정시한은 못지켜…누리과정 3천억원 우회 지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6조4천억원(총지출 기준)으로 확정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 원보다 3천62억 원 순삭감된 규모이다

그러나 지난해 12년 만에 처음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던 국회는 불과 1년 만에 다시 헌법이 규정한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오점을 남겼다.

여야는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했고,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 따라 정부 원안이 지난 1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이었던 '법외 심사'를 통해 합의한 수정안을 전날 오후 11시 개의한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결국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수정된 예산안은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됐고,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 각각 1조4천억원과 2천억원, 예비비 2천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천억원, 교통'물류 4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천억원 등이다. 순삭감 규모가 올해(6천억원 감액)보다 줄어든 것은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예산을 소극적으로 짜온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증액 요구가 빗발친 결과로 풀이된다.

그간 쟁점이 됐던 누리 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천억원을 우회 지원토록 배정해 학교시설 개선과 누리 과정 지방채 이자 지원 이외에 지출할 수 없도록 했다.

야당이 대구경북(TK) 편중 예산이라고 주장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28건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특수활동비 7건,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4건 등이 포함된 재보류사업 심사는 여야가 SOC 사업에 대해 애초 소소위 의견보다 덜 증액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TK SOC 예산은 정부안대로 대부분 통과됐고, 야당이 '박근혜 사업'이라고 비판했던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만 소폭 감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