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활성화법 등 이견…'빅딜' 수위마저 갈등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로 급한 불은 껐지만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12월 임시국회 개최설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여야는 1일 오후 열기로 했던 본회의 일정까지 취소하며 막판 협상에 몰두했지만,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접점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다.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만 여야 모두 쟁점 법안 처리는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9일 한 차례 더 처리 기회가 남아 있지만 각 법안에 대한 시각차가 큰 데다 '빅딜' 수위를 놓고 또 다른 대치가 이어지면서 12월 임시국회 소집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예산안 처리를 하루 앞둔 1일 여야는 예산안을 '지렛대' 삼아 각자가 원하는 쟁점 법안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작전짜기에 돌입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릴 법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거듭했고, 오후에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협상에 들어갔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협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중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쟁점은 대체로 해소하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런 법안을 처리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하는 어떤 법안에 손을 들어줄지를 두고는 고민이 많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처리 협상 카드도 짜내야 한다.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않아 아예 '개점휴업' 상태다.
새누리당은 2일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결론짓도록 야당을 압박하며, 여의치 않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내에 처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개혁 관련 5법 처리가 안 되면 총선으로 인해 처리가 어렵다"며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해 밀어붙일 경우, 예산안 통과 이후 노동개혁법 및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전면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