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까

여야 지도부 마라톤협상 진통…새누리 "협상 불발땐 단독 처리", 피해 산업 지원 접점 못찾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휴일인 29일 회동해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 안건에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포함시키기 위해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이날 오후 9시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협상 불발 시,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30일 본회의를 통해 비준 동의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극적인 타결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29일 밤늦게까지 ▷무역이득공유제 ▷피해보전직불제 ▷농수산정책자금금리 1%로 인하 ▷밭직불금 인상 ▷농사용 전기요금 인하 등 한'중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산업의 지원 방안을 두고 막판 합의점 도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사업법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 청년고용촉진법 ▷대리점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이처럼 여야가 각각 주장하는 다른 법안과 비준안 처리가 맞물리면서 늦은 밤까지 진통을 겪어가며 최종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을 거듭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한'중 FTA 비준 동의안과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지만, 각기 주장하는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의 입장 차가 커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합의 도출 실패 시, 한'중 FTA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 강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은) 30일 오전 10시에 여야정 협의체를 진행하고, 오후 1시에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외통위에서 한'중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후 오후 본회의에 비준안을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외통위는 전체 재적위원 23명 중 여당 의원이 14명으로 전체의 60%를 넘는다. 국회법에 따르면 쟁점 법안의 경우 상임위에서 60% 이상 가결할 경우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새누리당은 또 야당이 30일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의결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만큼 단독으로 비준안을 가결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비준안을 단독 처리하면 야당의 반발로 자칫 예산안 심사 및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 부담을 갖고 있다. 야당 역시 한'중 FTA 비준이 지연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여야 간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