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경환 부총리, 고용 디딤돌 정책 시행 현장 알고는 있나?

지난 7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고용 디딤돌 과정을 만들어 2016, 2017년 2년 동안 연간 2천 명의 일자리 기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이날 발표 행사장에는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관계와 재계의 대표적인 인사 대부분이 참석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삼성, SK, 현대차 등 11개 대기업과 7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청년들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 디딤돌 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초 전국 7곳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 청년고용대책 권역별 설명회가 그 첫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홍보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정책을 시행한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행사를 알리는 내용이 한 줄도 없었고, 대구고용노동청은 고용노동부의 행사라는 이유로 뒷짐이었다. 대기업이 참여한다고 알려졌지만, 정작 구직자가 인턴직을 구할 수 있는 곳은 협력업체였을 뿐 아니라 이 업체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었다. 대기업의 이름을 빌려 생색을 내고는 실제는 이와 전혀 다른 셈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급하게 추진한 정책이어서 홍보 기간이 부족했으며, 현장 인턴직은 협력업체에서 하지만 실제 교육 프로그램은 대기업에서 시행한다고 해명했다.

청년 실업자 대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시도때도없이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번 고용 디딤돌 정책은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재계와 거창한 협약식을 맺고 발표한 것이어서 청년 실업자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정부의 정책은 시행 전에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책은 첫 출발부터 철저한 실패작이다. 이러니 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생색내기용보다는 작지만 정말 청년 실업자에게 힘이 되는 내실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