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포럼·운문댐 사업 지키고, SOC 예산 감액 일단 '보류'

'칼질' 예고 TK 예산 2라운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여당 예산으로 규정, '칼질'을 예고한 대구경북(TK)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라운드로 넘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소속 대구경북 의원들은 세계물포럼 관련 예산과 야당이 4대강 사업과 연계시킨 운문댐 사업 예산 등은 원안대로 지켜내는 한편 정치적 쟁점이 된 TK SOC 예산 감액 심사는 일단 보류시켰다고 밝혔다.

야당은 TK SOC 사업에 대해 감액 의견을 지난 16일 소위 시작에 앞서 서면 제출했다.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담긴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대구순환고속도로(1천835억원) 사업에 대해 안민석(경기 오산), 김영록(전남 해남'완도'진도), 박혜자(광주 서구갑) 새정치연합 의원은 "국토교통부 요구안(756억8천만원) 대비 과도하게 증가해 실집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1천78억800만원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대전 서구) 의원도 "예산안이 과다하다"며 감액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선복선전철(2천251억원)은 안민석, 김영록 의원이 1천551억원 감액을, 박범계 의원도 "잔여시설비의 50%인 1천266억원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예결위원인 박명재, 서상기, 윤재옥 의원과 새정치연합 예결위원인 홍의락(대구 북을 지역위원장) 의원은 2017년 개통 필요성을 내세우며 "잔여시설비를 내년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며 공사비를 49억~563억원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포항'삼척 철도 건설(5천669억원)에 대해서는 안민석, 김영록 의원이 3천569억원을 깎자고 했으나, 같은 당 정성호(경기 양주'동두천) 의원은 "사업 계획 기간 내 개통과 통일시대 철도망 조기 구축을 위해 원안대로 가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내 야당에서도 의견이 갈린 상황이다.

대구경북 의원들은 야당과 협상이 필요한 SOC 예산은 감액을 미뤄 이후에 논하고, 쟁점이 없는 지역 예산은 야당을 설득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서고 있다.

세계물포럼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편성된 '세계물포럼 성과확산 사업'(9억원)은 원래 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이 "구체적인 일정도 없고 세부계획도 없다"며 전체 예산을 깎자고 주장했지만, 서상기 의원의 방어로 그대로 통과됐다. 또 운문댐 치수능력증대사업(264억3천만원)은 애초 야당에서 4대강 사업과 연계해 36억3천만원 감액을 요구했으나 서상기, 박명재 의원이 "대구 시민의 식수원으로 4대강 사업과는 전혀 연관이 없고 이상 홍수가 발생했을 때 댐 하류 피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해 원안을 지켜냈다. 소위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감액사업 심사를 마칠 예정이어서 TK SOC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